음주·무면허 사고, 실제로 어떤 항목이 지급될까? 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을 기준별로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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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사고는 ‘운전자보험 보장 제한’의 대표 사례
많은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사고만 나면 보험이 다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약관에서 가장 강하게 제한되는 사고 유형입니다.
두 사고는 형사처벌이 필수이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으로 도움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는 지급되는 항목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두 유형은 ‘고의나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판단되어 대부분의 특약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2) 음주·무면허 사고 시 완전 지급 불가(전면 제외) 되는 항목
운전자보험 특약 중 아래 3가지 항목은 거의 모든 보험사 약관에서 지급 제외입니다.
(1) 형사합의금
피해자가 다쳤거나 사망해 합의가 필요해도
→ ‘음주·무면허 사고’라면 형사합의금 보장은 지급 불가
이 항목은 대부분의 약관에서 가장 먼저 제외되는 조항입니다.
(2) 벌금(법률상 벌금)
음주·무면허 운전은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때문에 벌금이 크게 나오지만
→ 운전자보험에서는 벌금 보장 자체가 제외
즉, 피해가 적고 벌금만 발생해도 보험 지급은 없습니다.
(3) 변호사 선임비용
법적 대응이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 음주·무면허 사고의 변호사비는 지원 불가
사고가 경미하든 크든 결과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운전자보험의 핵심 3대 보장(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비)은 음주·무면허 사고에서 전부 지급 불가입니다.
3) 그럼 어떤 항목은 지급될 가능성이 있을까?
많은 사용자가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음주운전이면 보험금이 1원도 안 나오나요?”
정답은 ‘민사 책임(대인·대물)’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즉, 운전자보험은 지급 불가지만 자동차보험은 정상 작동합니다.
아래 항목은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1) 대인배상(상대방 치료비)
→ 음주·무면허 사고라도 자동차보험에서 100% 보장
(2) 대물배상(차량·시설물 파손)
→ 자동차보험으로 정상 보장
(3) 자손·자상(본인 치료비)
→ 본인 치료비 역시 자동차보험에서 지급
다만 음주·무면허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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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 폭이 매우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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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수년간 크게 상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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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갱신이 거절될 위험도 생깁니다.
즉, 운전자보험은 작동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은 민사 책임을 보장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일부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항목’도 존재
아래 항목은 보험사별·상품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일부 구형 상품에서는 보장이 가능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1) 부상 치료비(치료비 성격의 소액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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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사고라도 원인이 무엇이든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해형 특약’은 지급된 사례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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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운전자보험에서는 대부분 제외
(2) 입원비·수술비(상해보험 성격 포함 시)
운전자보험에 상해보험 구조가 함께 들어간 구성이라면
음주·무면허 사고라도 ‘순수 상해 사고’로 인정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존재.
그러나 이 역시 신상품에서는 거의 차단된 상태입니다.
→ 정리:
최근 운전자보험은 음주·무면허 사고 보장을 거의 전면 차단해 치료비·입원비 보장도 제한하는 흐름입니다.
5) 착각 1: “음주운전이면 자동차보험도 안 나온다?”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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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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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책임 보장
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이 음주든 무면허든 대인·대물 보장은 정상 작동합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특약(자차)**은 일부 손해율 조건에 따라 거절되거나 면책될 수 있습니다.
6) 착각 2: “운전자보험으로 벌금·합의금 받을 수 있지 않나요?”
→ 음주·무면허면 모두 불가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항목이며, 실제 사고 후 민원이 가장 많은 이유입니다.
7) 한눈에 정리 - 음주·무면허 사고 시 보험금 지급 구조
[운전자보험] → 거의 모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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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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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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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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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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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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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비·수술비: 상품에 따라 제한 or 일부만 지급
[자동차보험] → 대부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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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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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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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자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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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 (상품별 면책 가능)
8) 결론: 음주·무면허 사고는 “운전자보험 보장 거의 0%”
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장은 음주·무면허 사고에서 거의 전부 제한됩니다.
즉, “가장 필요한 사고에서 보험이 안 나오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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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방어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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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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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신호위반 최소화
이 전제 아래에서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물론 자동차보험의 민사 보장은 정상 작동하지만, 형사 책임 보장이 차단되기 때문에 경제적·법적 부담이 매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