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사고 보장 범위, 현실 중심으로 가장 정확하게 정리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장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아예 보장이 안 된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약관과 청구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보장되는 항목과 완전히 제외되는 항목이 명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음주·무면허 사고 시 현실적으로 어떤 보장이 가능한지, 어떤 비용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하는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무면허 사고에서 보장되는 항목(일부 제한적 보장)
1. 형사합의금(대인 형사합의 지원금) → 대부분 지급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만,
음주·무면허 사고라고 해도 형사합의금은 대부분 지급됩니다.
왜냐하면 형사합의금은
-
피해자 신체 피해
-
형사 문제 발생
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음주여도
-
피해자가 다쳤거나
-
형사 사건으로 넘어갔다면
형사합의금(500만~3,000만원)은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 팩트
-
음주여도 “합의금 지급”은 가장 높은 확률로 받는 항목
-
단, 일부 보험사는 “고의성” 판단 시 감액 가능성 있음
-
무면허도 마찬가지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면 지급되는 구조
정리:
→ 음주·무면허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비용은 대체로 지원된다.
2) 음주·무면허 사고에서 보장되지 않는 항목(대부분 제외)
음주와 무면허는 운전자보험 약관에서 가장 강력한 제외 조건입니다.
따라서 다음 두 항목은 거의 100% 보장되지 않습니다.
1. 벌금 보장(도로교통법·특가법 위반 벌금) → 대부분 전액 제외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은 ‘중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분류되기 때문에
벌금 보장은 대부분 지급 제외입니다.
즉,
-
음주운전 벌금 500만~2,000만원
-
무면허 벌금 300만~1,000만원
이 모든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현실 팩트
-
운전자보험의 벌금 보장은 ‘술·무면허’가 나오면 대부분 무효
-
보험사마다 차이는 거의 없음 → 예외 거의 없음
2. 변호사 선임비용 → 대부분 제외
음주·무면허 사고는
-
구속 가능성
-
특가법 적용
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필요한 상황에서 보험이 거의 안 나옵니다.
왜?
변호사비 보장은
-
‘고의성 없는 과실 사고’를 전제로 하지만
음주·무면허는 오히려 고의적 위험 행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실 청구 기준
-
음주 사고 → 99% 지급 제외
-
무면허 사고 → 거의 동일
-
스쿨존 사고라도 음주·무면허면 선임비 전액 제외
즉,
음주·무면허에서 변호사비는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0%**입니다.
3) 음주·무면허 사고에서 "부분적으로 보장되기도" 하는 항목
1. 민사적 배상(대인·대물 배상) → 자동차보험에서 처리 가능
운전자보험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무면허라도
-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됩니다.
단, 다음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 (1) 보험료 할증
음주·무면허는 자동차보험료가 대폭 할증됩니다.
실제 사례 기준으로
-
1회 음주 적발 → 다음 해 보험료 30~40% 인상
-
사고까지 발생 → 50~80% 이상 인상
● (2) 구상권(보험사 구상청구) 가능성
음주·무면허 사고는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사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나중에 수백만~수천만원을 보험사에 되갚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4) 정리: 음주·무면허 사고의 보장 범위는 이렇게 나뉜다
아래 표가 현실 상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 보장 항목 | 음주 사고 | 무면허 사고 | 설명 |
|---|---|---|---|
| 형사합의금 | 대부분 지급 | 대부분 지급 | 형사적 책임 발생 시 지급 |
| 벌금 보장 | 거의 전액 제외 | 거의 전액 제외 | 고의성 판단, 특약 대부분 무효 |
| 변호사 선임비 | 대부분 제외 | 대부분 제외 | 고의·중과실로 판단 |
| 민사 배상(자동차보험) | 지급되나 구상권 위험 | 지급되나 구상권 위험 | 음주·무면허는 추후 구상권 가능 |
| 운전자보험 전체 | 부분 지급 | 부분 지급 | 사실상 형사합의금만 가능 |
5) 한 줄 결론 ― “형사합의금 외에는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음주·무면허 사고는
-
합의금 → 지급
-
벌금 → 제외
-
변호사비 → 제외
-
자동차보험 → 구상권 위험
즉, 형사합의금만 부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
스쿨존
-
보행자 사고
-
자전거 충돌
사고가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음주·무면허 사고는 경제적 위험이 더 크게 증가하므로
운전자보험이 아닌 사고 예방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역입니다.
필요하다면, 음주·무면허 사고 이후 실제 부담되는 비용(벌금·수리비·의료비·합의금·변호사 비용)을 따로 정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