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규 위반 사고 시 보장 여부가 달라지는 기준 ―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중대법규 위반(신호위반·중앙선 침범·무면허·음주 등)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운전자보험 보장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어떤 항목은 지급되고, 어떤 항목은 전혀 지급되지 않으며, 보험사별로 기준도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 보장이 되고, 어떤 경우는 제외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중대법규 위반 사고란?
법에서 규정한 ‘중대 과실 12대 항목’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다음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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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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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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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제한속도 20km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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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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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통행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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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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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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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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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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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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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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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이 12대 항목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보험 보장’은 별개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2) 중대법규 위반 사고라도 보장되는 항목
중대법규 위반이라고 해서 모든 보장이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보험은 “고의”만 아니면 기본 구조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 (1) 형사합의금(대인 형사합의 지원금)
대부분의 보험사는 중대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형사합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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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상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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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책임 유무
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과실의 종류보다 형사적 책임 발생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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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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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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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
이런 중대 사고라면 오히려 형사합의금 지급이 더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 (2) 변호사 선임비용
중대법규 위반 사고는 대부분 형사 입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변호사비 지급이 더 확률 높게 발생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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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 선임비 지급 제외(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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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중앙선 침범 → 선임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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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 사실상 필수 지급 항목
음주·무면허만 아니라면, 대부분의 중대법규 위반 사고는 변호사비까지 지급됩니다.
● (3) 벌금 보장 (단, 예외 있음)
중대법규 위반 사고는 벌금액이 더 크게 부과되므로,
벌금 보장은 대부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 두 항목은 거의 모든 보험사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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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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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벌금
즉, 음주·무면허만 아니면 대부분 벌금 보장이 유지됩니다.
3) 중대법규 위반 사고에서 보장되지 않는 핵심 항목
● (1) 음주운전 관련 전 항목 대부분 제외
대부분의 운전자보험 약관은 다음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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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 운전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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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형사합의금 제외는 드물지만, 벌금·변호사비는 거의 대부분 지급 제외
즉, 형사합의금만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2) 무면허 운전 사고
무면허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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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일부 회사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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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변호사비는 대부분 제외
무면허는 보험사 기준에서 고위험·중과실로 취급됩니다.
● (3) 뺑소니·도주 사고
대부분 보장 제외
(이유: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보험사고”로 보지 않음)
4) 사고 유형별 실제 보장 여부 비교
✔ 신호위반 사고 → 보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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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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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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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지급
→ 중대법규지만 가장 많은 보장 지급 사례가 발생함.
✔ 중앙선 침범 사고 → 대부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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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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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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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비: 지급
→ 피해가 큰 사고가 많아 보장 액수도 커짐.
✔ 스쿨존 사고(어린이 보호구역) → 보장 강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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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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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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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별도 법률 적용
→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 운전자보험에서 특히 중요한 영역.
✔ 음주운전 → 보장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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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부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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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대부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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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비: 제외
→ ‘중대법규 위반 중 가장 강한 제외 항목’
✔ 무면허 사고 → 거의 음주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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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일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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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제외
5) 보장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 요약
중대법규 위반 사고에서 보장 여부는 아래 5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 고의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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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 전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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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 대부분 보장
(2) 음주·약물·무면허 여부
→ 특수한 3개 항목은 보장 거의 제외.
(3) 형사 책임 발생 여부
변호사비·벌금은 형사 건으로 넘어가야 지급됩니다.
(4) 피해자 상해 정도(경상/중상해)
피해가 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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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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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증가
→ 보험 지급액도 커짐.
(5) 약관 내 제외 조항 명시 여부
특히 다음 문구가 있으면 대부분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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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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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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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또는 뺑소니”
6) 결론: 중대법규 위반 사고라도 대부분 보장되지만, 단 ‘3가지’는 예외
중대법규 위반 사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보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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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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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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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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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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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 형사합의금 + 벌금 + 선임비 전부 적용
✘ 보장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사실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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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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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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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도주
→ 벌금·변호사비 대부분 제외
→ 형사합의금만 일부 지급되는 수준
즉, 중대법규 사고라고 해서 다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음주·무면허·도주’ 3가지만 위험 영역입니다.
이 기준만 정확히 이해하면 사고 발생 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운전자보험 설계 시 어떤 특약이 필요한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